위장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자들에게 주는
불이익과 위장가맹점 신고 방법 및 포상

위장가맹점은 정식적으로 이용되는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될 경우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장가맹점에 대해서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장가맹점에 의한 불이익과 신고 방법 및 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장가맹점이란 무엇인가?

위장가맹점이란 실제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결제를 받은 가맹점을 의미합니다.

위장가맹점은 탈세를 목적으로 악용됐을 수 있습니다.

소득을 축소하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입니다.

사업자가 매출을 고의적으로 축소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각종 탈세에 이용됩니다.

가맹점 가입만 하고, 영업은 하지 않거나, 소규모 업종 등의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곳들이 주로 동원됩니다.

위장가맹점 단속은 지난 5년동안 약 8000건에 이르는 위장가맹점 단속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독] 치킨집서 결제했는데 영수증엔 ‘꽃집’?···위장가맹점 5년간 8000건 적발

회사원 안모씨(46)는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으로 결제 내역을 살펴보다가 미심쩍은 내용을 발견했다....

www.khan.co.kr

2. 위장가맹점이 신용카드 이용자들에게 주는 불이익

위장가맹점이 사업자들은 세금 탈세와 같은 목적으로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위장가맹점은 신용카드 이용자들에게도 불이익을 줍니다.

신용카드 혜택들 중에서 특정 업종에 할인, 청구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가맹점 및 업종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고자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보시면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가맹점과 업종이 일치해야 신용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일치하지 않을경우 이용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이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3. 위장가맹점 신고대상

위장가맹점은 실제 이용한 가맹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가맹점이 다른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예를들어 강남구 소재의 주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였는데, 동대문구 소재 음식점 명의로 결제가 된 경우입니다.

다만, 동일건물 내에 소재하는 비슷한 이름의 가맹점으로 결제가 되는경우 위장가맹점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예외 경우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백화점에 입점되어 백화점 명의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지점에서 본점 명의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원래 상호지만,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ex, VIPS > CJ푸드빌(주))
주소 변경되었으나 단말기 변경이 늦어진 경우

4. 위장가맹점 신고 방법

위장가맹점 신고방법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 상담·불복·고충 제보·기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 탈세 제보 > 상담·불복·고충 제보·기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페이지

각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해서 바시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바로가기를 만들어 드렸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5. 위장가맹점 신고 포상금

위장가맹점을 신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포상금	신고 건당 10만원(제세공과금 22% 제외

위장가맹점 진위여부를 조사하여 위장가맹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장가맹점 진위여부 조사 후에도 다음달의 말이에 지급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가맹점을 다수가 제보할 경우 최초 제보자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 위장가맹점과 이와 거래한 사용자들의 불이익

위장가맹점의 경우 위장가맹점과 위장가맹점과 거래한 사용자들은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생깁니다.

위장가맹점 불이익

신용카드사에 위장가맹점 내역 통보 및 신용카드대금 지급중지
직권 폐업조치와 압류 등 실시
불성실납세자로 등록하여 사후관리
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하고 사법당국 고발
위장가맹점 내역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즉시 가맹점 계약 해지

위장가맹점과 거래한 사용자들의 불이익

근로자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기업은 접대비 손금 또는 비용 부인(정당한 거래를 제외한 비용처리 부분으로 인정하지 않음)

위장가맹점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또는 매번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잘못된 부분임을 인지하시고 확인을 했을때는 반드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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