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소상공인 대상의 2000만원 이하 연체자들의 연체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신용사면과 문제점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의 2000만원 이하 연체자들의 연체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신용사면과 문제점

 

2024년 11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사면 헤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과 대상, 또는 그에 따른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의 신용사면
• 2. 신용사면 대상 및 방법
• 3. 선례에 기반한 신용사면
• 4. 신용사면 혜택과 연체에 따른 불이익 정보
• 5. 통신비 채무자들의 신용사면
• 6. 신용사면의 문제점과 우려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의 2000만원 이하 연체자들의 연체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신용사면과 문제점

 

 

1.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의 신용사면

 

2024년 11월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의 신용사면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용사면에 따라 최대 290만명에 이르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다각면에서는 이같은 혜택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부채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신용사면 대상 및 방법

 

신용사면 대상 및 방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들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 신용사면 대상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체 금액의 경우 2,000만원 이하를 연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체는 금융권에 연체한 사람들을 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 신용사면 방법

 

신용사면 대상들을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연체를 모두 해결하는 조건입니다.

 

신용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2024년 5월까지가 기준입니다.

 

이 기간내에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에 한해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선례에 기반한 신용사면

 

이번 신용사면의 경우 경제상황을 고려해 신용회복 지원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같은 신용사면은 기존의 2가지 선례에 따른 신용사면 이라고 합니다.

 

먼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이 그 첫번째 입니다.

 

2000년 1월과 2001년 5월에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각각 32만명, 102만명이 헤택을 받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유행 시기입니다.

 

2021년 8월에 신용사면이 실시되어 약 228만명이 신용사면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4. 신용사면 혜택과 연체에 따른 불이익 정보

 

신용사면 혜택은 연체기록을 삭제 해주는데 있습니다.

 

연체기록의 중요성은 연체를 하게되면 상환이 끝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 거래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합니다.

 

특히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에 관련 내용이 공유됩니다.

 

이에 따른 이후 대출을 받을 때, 이용 제한 또는 신용카드 발급 제한과 이자 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사면을 통해 연체 기록 삭제예 의한 혜택들이 생기게 됩니다.

 

신용점수 상승과, 카드 발급 조건이 완화되고, 신규 대출에도 유리한 장점이 생깁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하다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에 기간에 따라서는 최장 5년간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이 생긴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연체 기간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신용회복이 중요하게 작용 됩니다.

 

신용회원위원에서 받을 수 있는 연체 기간에 따른 채무조정 방법에 대해 지난 포스팅들에서 정리를 해두었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체 기간에 따른 채무조정 방법에 대해서 꼭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포스팅에서 기간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연체 전~30일 이하의 연체

 

과도한 대출과 카드값 연체에 의한 이자를 줄이기 위한 신속채무조정 중 연체전 채무조정 제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연체 31일 이상~89일 이하 연체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이 부담될 때 이자율 인하 또는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사전채무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연체

 

신용카드 또는 대출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에게 채무감면 또는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한 채무

 

 

이번 신용 사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신속채무조정 시, 이자 감면 폭을 기존 30~50%에서 50~70%로 확대될 예쩡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상자는 연 5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5. 통신비 채무자들의 신용사면

 

금융권 대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의 통신비 연체자에 대한 구제안도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권 대출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이용자들에게 원리금을 인하해주는 채무 조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약 37만 명의 통신비 연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클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채무 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신용사면의 문제점과 우려

 

신용 사면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계 부채가 폭증한 가운데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음
•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체무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 향후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 증가
• 외환위기 시절과 현재의 상황은 비교 자체가 난센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되든 입장도 존재합니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되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정 기간동안에 한해서 상환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용 사면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선순환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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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용사면을 통해 연체자들에 혜택을 주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처럼 총선용 포퓰리즘이 아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