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신속 신용회복 지원에 따른
대상과 기준 및 신용회복 지원 확인 방법과 문제점 안내
지난 포스팅에서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지난 포스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의 2000만원 이하 연체자들의 연체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신용사면과 문제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의 2000만원 이하 연체자들의 연체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신용사면과 문제점 2024년 11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사면 헤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lab-1987.com
이번에는 이와 같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확인 방법까지 정리를 해두었으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1. 서민과 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이란?
- 2. 신용회복 지원 대상과 기준
- 3. 신용회복 지원 혜택
- 4. 신용회복 지원대상 확인 방법
- 5. 신용회복 연체정보 수집기관 및 종류별 상세기준
- 6.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문제점
1. 서민과 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이란?
서민과 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는 지난 2024년 1월 신용사면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금융권, 최대 290만명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공동협약 체결 - 연합인포맥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도 고금리·고물 지속에 따라 금융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 대사면이 이뤄진다.신용사면에 따라 최대 290
news.einfomax.co.kr
이와 관련된 소민과 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이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24.1.15)에 따라
발생한 소액 연체 중 전액 상환한 건에 한하여 해당 연체 이력의 공유 및 활용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신용회복 지원 제도가 2024년 3월 12일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2. 신용회복 지원 대상과 기준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상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대상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기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9월 1일 ~ 2024년 1월 31일 연체가 발생한 개인 또는 개입사업자 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자들이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를 모두 상환 하였을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2,000만원 이하의 연체 및 대위변제가 기준입니다.
3. 신용회복 지원 혜택
신용회복 지원에 따른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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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B 신용점수 39점 상승 | KCB 신용점수 591점 | KCB 신용점수 853점 (은행권 금융거래 평점 기준) |
| 신용회복지원 대상이 되면 신용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23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거나, 새로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 지원에 따른 신용점수 개선에 따라 신용카드 신규 발급, 대출조건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용회복 지원대상 확인 방법
신용회복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서는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나 개인사업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이와같이 안내만 되어있고, 정확한 안내가 없어서 좀 더 자세한 방법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 확인 방법 및 바로가기 안내
간편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의 바로가기 배너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배너를 통해서 올크레딧 공식 홈페이지로 가시면 로그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지원대상 조회결과 샘플의 이미지 입니다.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신용회복 연체정보 수집기관 및 종류별 상세기준
신용회복에 따른 연체 정보 수집 기관 및 종류별 상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CIS(한국신용정보원) 수집 개인연체 정보
- 정보종류: 3개월 이상 연체정보 및 대위변제/대지급보 건(특수채권 연체 포함)
- 연체등록금액은 정보 등록 사유 발생일의 잔여 대출 금액
- 해제사유: 전액 상환해제(규약상 채무자변제, 보증인변제)
KCB(올크레딧) 수집 개인연체 정보
- 정보종류: 단기연체(10만원&5영업일 이상) 정보 건(특수채권 연체 포함)
- 연체 기산일을 충족한 연체정보의 최대 연체금액이 2천만원 이하
- 해제사유: 채무자변제, 보증인변제
CIS(한국신용정보원) 수집 개인사업자연체 정보
- 정보종류: 기업신용공여정보 10일 이상 연체정보
- 금융회사별 10일 이상 연체 합계액 해제사유
- 발생 기간 내 전액 상환한 경우, 해당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 제한
KCB(올크레딧) 수집 개인사업자연체 정보
- 정보종류: 단치연체(10만원&5영업일 이상) 정보 건(특수채권 연체 포함)
- 연체 기산일을 충족한 연체정보의 최대 연체금액이 2천만원 이하
- 해제사유: 채무자변제, 보증인변제
6.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문제점
지난 포스팅에서도 이번에 진행되는 신용회복 지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한 아래와 같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빚 성실히 갚으면 바보인가요?"...신용 대사면에 '허탈' [Y녹취록]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출연 : 석병훈 교수 ...
www.ytn.co.kr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사면이 있을 때마다 거론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
-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던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
- 금융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제2금융권의 우량고객 이탈 문제
- 신용사면을 통한 제2금융권에서의 재대출 출제
- 재대출에 대한 연체의 반복적인 발생 문제
- 문제 발생에 의한 금융권의 가산금리 증가 또는 대출한도 감소 문제
- 이에 따른 기존 금융소비자들이 받을 피해 문제
이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4년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어려운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기존의 금융소비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연체가 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